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 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오는 17일 광주를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대전, 대구, 부산 등을 돌며 기획재정부와 각 지자체에 이동권 예산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 기간에 지하철 승하차 시위는 유보한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다시 한번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외면하는 정부와 거대 양당 체제를 함께 비판했다. 특히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취임 1주년, 장애인 외침에도 응답 없는 정부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을 타며 국회와 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예산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노동하고 교육받기 위해 필요한 이동권·노동권·교육권·탈시설 예산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장애인권리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면 국회에서 1.1% 증액에 그쳤다. 예산 통과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장애인권리예산을 풀기 위한 움직임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있어왔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전장연의 이동권 예산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행률 75% 보장을 전제로 한 운영비 국고 지원 등이 담겼다. 전장연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 면담을 기다리며 5월 10일까지 지하철 탑승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총리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이날 전장연은 2021년 12월 이후 1년 반 가까이 장애인 권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콜택시 국비 지원 예산은 오는 7월 19일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광역 이동이 의무화되면서 나타날 지역별 예산 편차와 대기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장연은 다시 한번 기다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됐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민들에게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장애인이 제대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지 못하고 시설에서 사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며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이 이어진 고통스러운 1년이었다. 긴급돌봄 24시간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만들어졌지만, 그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계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경희 플랫폼C 활동가는 “지난 1년간 장애인권리예산은 부정당했고 (장애인들의) 기다림은 조롱당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에는 평범한 장애인의 자유가 없다. 윤 대통령은 약자를 위한 복지를 정책 성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약자의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장연, 17일부터 전국 순회 투쟁 벌인다

기자회견이 끝난 9시 10분께 장애인·비장애인 활동가 50여 명은 지하철을 타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했다. 활동가들은 “매일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의 사망을 알려나가겠습니다”라며 출근길 시민들에게 국화꽃을 건넸다. 1년 전 윤 대통령 취임식 때 활동가들은 인간의 존엄을 의미하는 빨간 장미를 나누어줬는데, 이날 승강장과 열차에는 정부에 의해 사망선고가 내려진 장애인 권리에 조의를 표하는 하얀 국화 100송이가 들어찼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우리는 1년간 어둠만 있는 터널을 지났다. 이제는 이 어둠을 헤치고 출근길 시민들에게 국화를 전하며 장애인 권리를 알려나가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시민권 열차 탑승지지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장애인권리예산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선포할 예정이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