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29명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치며 단식에 들어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TFT(전담팀)을 꾸려 대화에 나설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예고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1일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서십자각터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속 2천 명의 시민이 모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고 외쳤다.

- 서비스 종합조사, 활동지원서비스 바꾸고 싶어 단식한다

무기한 단식투쟁 결의자는 권달주·박경석·오영철·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박상준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신경수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등 전국 중증장애인 총 29명이다.

이들은 서울시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농성장에서 단식투쟁 할 예정이다. 이 농성장은 1일로 농성 34일 차를 맞았다.

중증장애인에게 단식투쟁은 생명을 건 싸움이다. 이들은 대부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폐질환, 디스크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매일 여러 알의 약을 먹어야 한다.

오영철 대표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우리는 수년간 끊임없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가짜로 폐지되고 말았고 이후 기나긴 시간이 지났다”며 “이재명 정부는 ‘진짜 대한민국’을 외치며 탄생했다. 그렇다면 장애등급제도 ‘진짜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활동지원시간이 부족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15구간으로 나뉘어 서류 몇 장으로 평가받고 순위가 매겨진다”며 “우리의 단식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단 걸 이 사회에 새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대회 무대에 오르지 않은 단식투쟁 결의자들도 각자의 각오를 전했다. 이준 평택안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개인에 맞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조사를 바꾸고 싶어서” 단식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유진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활동지원시간이 부족해 굶어 죽는 장애인과 함께 살고 싶어서 단식투쟁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 4월부터 이어진 활동지원서비스 투쟁… 복지부는 응답하라

이번 집단 단식투쟁은 지난 4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시작한 활동지원서비스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4월, 중증장애인 조선동 씨와 유정윤 씨는 서울시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로비를 점거하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활동지원시간을 제공하라고 투쟁했다.

이 투쟁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 나갔다. 지난 5월에는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227명의 장애인이 각 지역의 국민연금공단을 점거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변경·이의신청을 하는 재심사 투쟁을 벌였다. 특히 이 투쟁으로 울산 태연재활원 학대 피해자 김상훈 씨(가명)가 즉각 구간변경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6월에는 장애인이 각 지역 주민센터에 ‘종합조사 자가진단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신의 종합조사 결과서를 토대로 각 항목에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체크한 것이다. 이 자가진단표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서로 제출됐다.

이처럼 장애등급제 폐지 후 도입된 서비스 종합조사에 대한 투쟁이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TFT를 구성할 것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장애인 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 중이다. 현재 복지부의 새 장관 후보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다.

복지부 및 국정기획위원회를 상대로 한 세부 요구안은 △예산 확대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1등급 720시간, 15등급 120시간으로 상향 조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기피 해소를 위한 가산 수가 증액 및 대상자 확대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내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5년 내 완전 폐지 △보전급여 제도 즉각 폐지 △기존 수급자의 만 65세 도과 및 65세 미만 장기요양 등록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선택 권리 보장 등이다.

장애인들은 이 같은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투쟁을 할 예정이다. 또한 매일 오후 2시에 지하철 선전전도 진행한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인근 신사역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있는 경복궁역까지 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오후 7시 30분 기준) 전장연은 ‘제7회 1박 2일 전동행진’을 맞아, 신사역으로 가는 3호선 열차 내에서 포체투지(기어서 하는 오체투지)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