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9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발표를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과 관련 “우려”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새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이에 앞서 이뤄진 보건복지부 공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거주시설 정책 지속 등이 포함돼 있다며 “배제와 격리를 정당화한 장애인정책을 더 강화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을 위반함과 동시에, 윤 정부의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은 예산의 OECD 평균 정도의 증액 없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정부계획으로는 스웨덴과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으로 2023년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2024년부터 시범 운영으로 밝히고 있다”면서 “한국은 스웨덴과 비교해 매우 큰 예산 지출의 차이를 보이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지원체계가 매우 다른데도 불구하고 스웨덴과 같은 장애인개인예산을 언급한 것은 착시적인 비교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스웨덴 모델을 가져와서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총량이늘어나지 않는 이상 내가 얼마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현재 시간도 부족한데, 얼마만큼 풍요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발표될 윤석열 정부의 6차 정책종합계획은 우리의 투쟁 조차도 깡그리 무시했다. 유엔에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권고했지만, 한 장애인단체장의 그 말 그대로 탈시설 용어는 삭제됐다. 시설도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후퇴 정책“이라면서 "그 외 자질구리한 거 잔뜩 붙여놨지만 이미 그것은 5차 계획에도 있었다. 그동안 제대로 지킨 것이 있냐"고 비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