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오후 2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을 찾습니다」예산쟁취 투쟁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 광화문지하도에서 1842일간 지속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을 중단하고 부양의무자기준폐지민관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차례의 만남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는 청와대 회의에서도 결정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사회안전만 강화 조치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고소득, 고자산가 제외)하고,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내용은 빠진 발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기획재정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까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시작인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연증가분 예산만 증액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공약 또한 예산 상의 이유로 의료급여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생계급여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만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