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목) 오후 2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8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으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7월 29일(수)로 예정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 및 결정되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고소득·자산 제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이후 단계적 폐지의 다음 단계인 생계급여에서의 폐지에 대한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이 빠져있을 뿐 아니라, 생계급여에서도 소득·재산기준을 유지하며 엄밀히 말해 큰 완화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그친다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앞 둔 7월 23일(목) 오후 2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날 까지 농성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