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장애인에 ‘막말' 논란 장애인계 분노

기자명 강혜민 기자   입력 2014.07.21 16: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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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면 감사해야"강동구청, 2015년에 2명→5명으로 활보 

24시간 지원 등 약속

▲강동구청이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장애인에게 

막말을 일삼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21일 이른 11시 강동구청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강동구청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면 감사해야”

강동구청(구청장 이해식)이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막말을 일삼자 장애인계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강동센터) 등과의 면담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활동보조 24시간이 시급히 필요한 장애인에게 이를 지원하고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강동구청은 4명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구청 측의 예산 계산 착오로 

이를 번복하고 결국 2명만이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혼자서는 식사도, 신변처리도 할 수 없는 

윤국진씨(뇌병변장애 1급, 39세)가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구청은 하반기 추가 지원에 

대해서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강동구청은 끝내 2015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며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윤 씨는 

7월 1일부터 강동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윤 씨는 전동휠체어에 누운 채 입으로 컨트롤러를 조종하는 

최중증장애인이다.

윤 씨가 1인 시위를 시작하자 이튿날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 등이 윤 씨를 찾아와 “급하면 유능한 자원봉사자를 

보내주겠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면 감사해야 한다”, “나라에서 집도 얻어주었는데 

감사해야 할 일 아닌가”라는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또한 ‘윤 씨는 권리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한 윤 씨의 활동보조인에게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은 

“윤 씨 덕분에 먹고 사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모욕감을 줬다.

활동보조 24시간 약속을 이행하라는 강동센터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활동보조인이랑 이야기할 테니 센터는 

빠지라”라고 했으며 윤 씨의 1인시위에 연대하러 온 동료 장애인에게도 “제3자는 빠지라”라고 하는 발언을 일삼아

장애인 당사자들의 분노를 샀다.

▲강동구청의 예산 계산 착오로 윤국진 씨(사진 왼쪽)는 올해 강동구청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청이 하반기 추가 지원도, 내년 지원도 어렵다고 하자 윤 씨는 지난 1일부터 20일간 강동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 윤 씨 “구청, 장애인을 떼쟁이로 취급” 분노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동센터 등은 21일 이른 11시 강동구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먼저 윤 씨와 윤 씨 활동보조인에 대한 강동구청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하반기 긴급 구제 시행, 2015년도 

활동지원 구비 예산 확대 및 6·4지방선거 당시 이해식 후보 캠프와 협약한 장애인자립생활정책 협약 이행 계획에 

대한 면담을 요구했다.

강동센터 등은 6·4지방선거 당시 이해식 캠프와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보장 △장애인권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체험홈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가정 출산과 양육 지원 등에 대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국진 씨는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한 지 3년 6개월 됐다. 현재 활동보조지원을 한 달에 

640시간가량 받고 있으나 주말과 야간 할증 빼고 나면 하루 20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난 밥 먹는 것, 신변처리 등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장 두려운 것은 밤에 홀로 있다가 사고 나는 것인데 누군가 옆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윤 씨는 구청 직원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나라에서 집도 얻어주었는데 감사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한 것에 대해 

“시종일관 감사 타령만 할 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다”라면서 “구청은 공식적으로 예산 배정하여 

활동보조를 지원하라. 나만 활동보조 24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자신의 활동보조인에게 ‘윤 씨 덕분에 먹고 사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한 것에 대해 윤 씨는 “이 말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면서 “내가 자립해 사는 것이 감사해야 할 일인가. 나의 권리에 대해 구청은 

장애인을 구걸하는 사람, 떼쟁이 취급했다. 이는 장애인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탄했다.

강동센터 박현 소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은 국가가 정한 권리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붙여주겠다니 말이 되는가.”라며 “또 센터는 빠지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밖에 대화하지 않는다면 중증장애인 개인이 

찾아간들 돈 없다는 이야기밖에 더하겠느냐”라고 분노했다.

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에게만 이렇게 했겠나. 기초연금, 노인연금이 

필요해 찾아온 이들에게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면서 “그 사람에게 주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주제에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사람을 절대 사회복지 공무원 자리에 두어선 안 된다.”라고 책임을 물었다.

기자회견 후 윤 씨와 윤 씨 활동보조인 및 대표자들은 복지환경국장과의 면담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복지환경국장은 

“구청장을 대신해 정중히 사과한다”라고 전했다.

면담에서 강동구청은 2015년도에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을 확대해 현재 2명에서 5명으로 늘려가기로 했으며, 하반기에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되면 윤 씨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는 연내 제정하고 보장구 

수리센터, 체험홈 지원 등은 실무자 논의 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면담 결과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복지환경국장이 복지는 중앙정부가 주가 

되어야지 자치구가 주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다. 지자체는 보조적으로 지원하되 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강동센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21일 이른 11시 강동구청 앞에서 활동보조 24시간 확대 및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표자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화장실을 가려던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경찰이 경사로를 막아서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잇따랐다.

▲경찰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는 막은 채 계단만을 열어두었다.

▲윤국진 씨와 윤 씨 활동보조인 및 대표자들이 강동구청 복지환경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