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13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15개 보조사업자가 선정됐다. 그러나 장애계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수를 고려한 전담인력 5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서울시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아래 전권협)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는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알리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권협과 서울장차연은 올해 초 서울시에 노동자를 500명으로 늘리고, 수탁기관 당 2명의 전담인력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75명 늘어난 350명의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만 책정됐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수는 늘었지만, 전담인력은 15명 그대로다. 예산대로라면 내년에는 전담인력 1명당 23명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 지금보다 전담인력의 업무가 더 과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권협과 서울장차연은 적어도 수탁기관 5곳, 전담인력 5명은 늘어야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예산은 1억 5000만 원가량이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서울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전담인력을 15명에서 조금도 늘리지 않았다. 필요한 예산은 고작 1억 5000만 원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의회로 예산안이 넘어갔다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는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짓밟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우정규 서울장차연 활동가는 “서울장차연은 줄곧 내년도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수를 500명으로 늘리고, 수탁기관 당 전담인력을 2명씩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는 장애계와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일방적으로 예산에 끼워맞춘 것뿐이다. 우리의 요구는 50%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내년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주 20시간 일하는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노동자는 월 95만 7220원을 받고, 주 15시간 일하는 복지일자리(참여형) 노동자는 월 71만 7920원을 받는다. 최저시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책정된 것이다. 

실질적인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일자리다. 특히 탈시설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 현재 총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의 3분의 1 가량이 탈시설장애인이다.   

또한 대다수의 장애인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장애인들에게 무척 매력적이다. 따라서 이날 모인 사람들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중증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거듭나야 한다고 외쳤다.

윤성근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중증장애인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1년씩 계약하는 계약직 일자리밖에 없다. 다들 코로나 무섭다고 하는데, 나는 코로나보다 실업자가 되어 가족에게 짐이 되어 한평생 살아야 한다는 게 더 무섭고, 죽도록 싫다”라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나와 같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다. 이 일자리가 계속 중증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가 되려면 전담인력의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와 전담인력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라나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의회에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숫자와 실적으로만 보지 말고, 중증장애인의 삶과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전담인력 5명 늘리는 데 고작 1억 5000만 원이다.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향해 외쳤다. 

한편, 오는 15일 제303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권협과 서울장차연은 김호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의 면담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