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앞을 점거했다. 전장연은 6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앞에서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증액한 장애인권리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라”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확답을 요구하며 의원회관 앞을 점거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21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특위)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삼각지역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없다면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장연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꾸준히 면담을 요청해왔다.

지난달 30일, 마침내 주 원내대표를 만났다. 전장연에 따르면, 면담에서 주 원내대표는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장애인권리예산을 신경 써 줄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즉, 여전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사다리를 목에 걸고 발언하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사진 하민지
장애인들이 지난 1년간 지하철 시위를 한 게 무색할 만큼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활동지원 수가, 장애수당 등이 소폭 증액됐지만 이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자연증가분에 그친다. 끈질긴 투쟁 끝에 국회 각 상임위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전장연은 상임위가 의결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라고 요구 중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많은 시민이 국회 가서 시위하라고 말한다. 국회의원들 백날 찾아다녀 봐야 ‘검토하겠다’는 말밖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국회로 왔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장애인권리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오후 12시 30분경, 점거 두 시간 만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의원실 보좌관이 점거 현장을 찾았다. 박경석 대표에 따르면 보좌관은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기재부는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이 정부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로 기재부가 다시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이 좌초될 경우 내년 1월 2일 월요일 아침부터 2024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