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님, 경찰청의 불법은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또다시 서울경찰청의 출석 요구에 저항했다.

지난해 7월 혜화경찰서‧용산경찰서‧종로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엘리베이터가 없다’며 출석 거부를 한 데 이어, 마지막 최후통첩에 대해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부터 밝혀라”며 끝내 거부 입장을 밝힌 것.

전장연 박 상임공동대표는 2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출석과 관련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신용산역·경복궁역 등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를 받는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지난해 경찰서 출석 요구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을 먼저 지킬 것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와 이행 계획을 공식 발표하라고 대응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남대문경찰서’를 전장연 집중수사로 지정하고, 모든 사건을 병합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출근길 시위를 펼친 사건 총 160건에 대해 41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박 상임공동대표를 제외하고 대부분 출석한 상태로 알려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남대문경찰서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서 속 집시법 위반 혐의 내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6일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으로부터 ‘20일까지 출석해달라’는 마지막 최종통보를 받았다.

박 상임공동대표의 입장은 ‘경찰청부터 장애인등편의법을 지켜라’다.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서울시 산하 전체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다면 자진 출두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박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법을 어겼다며 수많은 처벌을 받았다. 그 처벌을 피해 간 적도 없고, 앞으로도 피해 가지 않겠다”면서 “왜 국가는 법을 지키지 않냐? 국가는 그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데, 왜 여기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냐”고 장애인등편의법 위반을 지적했다.

1998년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파출소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사에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 26년간 그 법을 어겨온 공공기관인 서울경찰청, 이제라도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장애인등편의법을 지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해달라”면서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반영이 된다면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