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가들이 인수위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루에 한 명씩 삭발 투쟁에 나선다.

- 장애계, 인수위에 4월 20일까지 ‘권리 예산’ 답변 요청

29일 오전 7시 40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시절부터 인수위가 출범한 직후까지 지속해서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한 요구안을 전달해왔다.

전장연은 매년 4월이면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정부 부처별 예산 규모를 확정 짓는 상황(실링 예산)을 언급하면서 “인수위는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관한 답을 4월 20일까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인수위 측은 또다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만을 거듭 요청했다.

면담이 끝난 후, 전장연은 오후에 입장문을 내고 “인수위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멈출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장연은 30일부터 지하철 투쟁을 멈춘다”면서 “인수위에 4월 20일까지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민생 4대 법안 제·개정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30일부터 삭발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인수위와 인접한 경복궁역 승강장(충무로역 방향 7-1)에서 매일 한 명씩 삭발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30일 첫 삭발결의자는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서울시협의회) 회장이며, 31일에는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회장이 나선다.

이형숙 회장은 비마이너와 한 통화에서 “지하철 타기는 중단하지만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삭발이라는 선택지를 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 교육권, 활동지원, 탈시설 예산 담은 장애인권리예산

이들은 현재 장애인권리예산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예산 국가 보장 △탈시설 예산 24억 원을 거주시설 예산 6224억 원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에 ‘국고 지원 제외 사업’으로 되어 있어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계는 두 사업을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규정한 ‘시행령 별표1’에 이를 추가하여 국가 지원 비율을 정확히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서울의 경우 50%를, 지방은 70%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활동지원서비스도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하루 최대 시간은 16.16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를 받는 사람은 전국에 열 명도 채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지자체 재량으로 추가 시간을 지원받고 있다. 이로 인해 거주 지역에 따라 활동지원시간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탈시설은 올해에야 24억 원의 예산이 시범사업으로 편성됐다. 장애계는 장애인권리예산으로 내년에 탈시설 지원 대상 1000명에 대한 예산 788억 원을 주장하는 중이다.

- 더불어민주당 “4월 국회에서 4개 법안 제·개정 통과 노력할 것”

전장연은 이러한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에도 전하며, 올해 20주년이 되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맞춰 입장을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애계는 인수위와 간담회를 마친 직후,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와 국회 본청 비대위원장실에서 장애인 정책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민주당에도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민생 사(4)법 제·개정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장애인권리·민생 4법이란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특수교육법 개정이다.

간담회에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권지웅·채이배 비대위원을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등 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장애계에선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최용기 한자협 회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이형숙 서울시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관련 소위가 신속히 열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해당 상임위에 협의를 요청하겠다. 6월에 새롭게 ‘원 구성’을 하여 다시 논의를 시작하면 너무 늦다. 이렇게 미룰 문제가 아니다”면서 “어느 정도 논의된 법안은 가급적이면 속도 내서 4월 국회에서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비례대표인 최혜영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선 성별, 지역, 이념 갈등을 조장하더니 이제는 하다 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하고 있다. 곧 집권 여당이 될 공당의 대표가 이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고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틀어막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까 걱정이다”면서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 해야 한다. 민주당은 관련 법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장연 측은 “탈시설과 관련한 법안은 조금 갈등이 있을 수도 있으나 미래의 인권 기준에서 보면 반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