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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코앞, 장애인참정권 차별 집단진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수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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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벌어진 장애인 투표권 침해 63건 진정을 통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압박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6개 단체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추련은 올해 3월 9일 대통령선거 당시 장애인 참정권 차별 사례 총 63건을 접수받았으며, 사례를 모아 4월 13일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대선을 앞둔 2월 24일 법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 지원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선거 당일 현장에서는 가족에 의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가 거부돼 곳곳에서 사표가 발생한 것.

이후 실무자 면담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추가안내 조치를 또다시 요구했지만,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미봉책’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집단진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피켓을 든 장애인활동가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피켓을 든 장애인활동가들.ⓒ에이블뉴스
진정인은 김 모 씨 등 총 63명이며, 피진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병석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 등 7명이다.

진정 사례는 ▲기본 투표소 접근 등 편의시설 차별(16건) ▲장애를 이유로 한 정보 제공 차별(7건) ▲선거관계자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 및 투표보조용구 등 정당한 편의 미제공(24건)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차별(15건) ▲의료시설에서의 선거정보 적극적 안내 부족(1건) 등이다.

이들은 이번 집단진정을 통해 인권위가 선관위에 대해서 강력한 시정권고,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장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 대상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해 정책권고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 동등한 정보 제공 ▲선거 관련 방송에서의 토론 발화자별 수어통역사 배치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설치 의무화 ▲발달장애인 등 기표시 보조인력 지원 ▲그림투표용지 제공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 제작 등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6개 단체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6개 단체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발달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진 문석영 씨는 "대선 사전투표 때 투표소에 가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시각장애인 점자투표용구를 가져다줬다. 저는 점자를 배운 적이 없어 대신 글자를 크게 볼 수 있는 것을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직원은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았다"면서 "함께 온 친구의 투표보조를 받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말도 없이 선관위 직원이 들어와서 누구를 찍을 것인지 말하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선관위 직원의 장애 몰이해 차별 사례를 토로했다.

이어 문 씨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점자만 보내주는 것은 저 같은 경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투표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봐서 보조용구를 제대로 보장해주고, 모든 장애인이 잘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6개 단체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6개 단체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는 "지난 3월 대선 이후로 4번째 기자회견이다. 그런데 어떤 점이 개선될지 선관위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적 없다. 오늘도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해명자료를 찾아봤지만 장애인참정권 침해 해명자료는 어디든 없었다. 가짜뉴스에는 대응하지만 피해자가 발생한 침해권에 어떠한 해명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장애인은 선거권자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냐"고 규탄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인권위는 2021년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인력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선관위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인권위 결정 이후 선관위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들은 바 없다“면서 “장애인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권고를 해주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국민은 누구나 참정권이 있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수차례 진정 기자회견을 했지만 20대 대선에서도 여전히 차별이 발생했다. 우리의 권리는 언제나 그냥 한마디 외침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현재 국회에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개가 발의됐지만 개정되지 않은 채 머물러있다. 장애인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권위 진정 및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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